경북 예천 폭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 해병대가 예고했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돌연 취소

 

 

7월 31일자 소식

 

7월 31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수해 사태에서, 해병대가 수행하던 수중 수색 작업 중 고(故) 채수근 상병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는 언론 브리핑을 예정하였으나, 브리핑 시작 1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브리핑 취소 사유로 "언론 설명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로 인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사고 경위 보고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브리핑을 중단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이미 브리핑은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해병대 관계자들은 브리핑을 준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해병대와 소방당국은 수중 수색 대신 하천변 도보 수색을 협의하였으나, 해병대가 협의를 어긴 채 수중 수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 상황에서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군 당국은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민간 경찰의 수사 전에 언론 설명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브리핑을 취소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여론은 분노와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첩되어야 하는데, 해병대의 브리핑 취소로 인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 내부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지휘 체계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병대에서 나온 '지휘 및 강조 말씀' 문건에는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어, 지휘관들이 언론에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로 인해 해병대 내부의 사건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사령부가 브리핑을 중단함으로써 무리한 수중 수색을 명령한 지휘관을 보호하거나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순직하게 된 것인지, 무리한 수중 수색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등 사건의 진실규명이 중요한데, 브리핑의 취소로 인해 이러한 규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민간인과 군인 모두의 안전과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군 당국의 성명과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군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와 지휘 체계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군 내부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