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논란 정리를 해보자면 ... 그리고 평가

 

기존안과 변경안, 진입로, 일가 소유 토지

정보1. 기존안, 변경안과 일가 소유 토지와 진입 접근성 관련

- JCT는 기존안은 양서면, 변경안은 강상면에 위치 (◈ 표시)

- 공사 완료시, 기존안의 경우 양평톨게이트, 변경안의 경우, 남양평톨게이트로 진출 가능 (● 표시)

 

정보1에 대한 간략 분석

- 기존안과 변경안 JCT 간의 주행 거리는 약 7.2 km 로, 차로 주행시 약 5분 거리에 있음.

- 일가 소유 필지에서 고속도로로의 접근 시간 차이는 약 5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a) 기존안, (b) 제시 대안, (c) 변경안

정보2. 기존안, 제시 대안, 변경안

(a) 기존안 :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2021년 4월), 종점 양서면

(b) 제시 대안 : 전 양평군수와 지역당협위원장 (민주당 소속) (2021년 5월), 강하IC 설치 요구, 종점 양서면

(c) 변경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JTBC 입수건) (2022년 11월) 변경 확정, 변경안 발표 (2023년 5월), 종점 강상면

 

정보2에 대한 간략 분석

- 강하IC의 필요성은 예비 타당성 통과 이후에 제시된 것으로 보임.

 

 

제시 대안과 변경 안의 비교; 지방도제342호선, 국지도제88호선, 경의중앙선

분석. 제시 대안과 변경안

 

핵심 사안은 강하IC의 활용성인 것으로 보임.

- (b) 제시 대안이 제기된 시점 이후부터는 사실상 강하IC는 필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존안은 사실상 선택하지 않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

- (b) 제시 대안의 경우에는 지방도제342호선과 국지도제88호선이 잠재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강하IC를 활용하기 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c) 변경안의 경우에는 국지도제88호선을 접하는 지점에 강하IC를 설치하도록 제안함.

- [변경안 JCT-두물머리], [기존안 JCT-두물머리] 서로 7.2 km (정보1) 차이, 5분의 주행거리.

- 제시 대안의 경우 철도(경의중앙선)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공사의 어려움이 있고, 기존의 국도와 연결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도로공사에서 제시한 대안별 비교표 자료에 의하면, 변경안 자체의 선택 이유는 타당해 보임.

 

신규 노선 선택 이유에 대한 도로공사의 심의결과 비교

 

 

 

 

개인적인 평가

- 김건희 일가 땅이 존재하지만 않았을 경우, 변경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임.

 

 

현재 핵심 쟁점에 관한 문제

(a) 김건희 일가 땅의 취득 시기 및 공개 시기

- 재산 공개 당시 필지보다 17곳 더 많음

- 반경 약 5㎞ 안에 토지 29필지, 3만9394㎡(1만1917평)을 소유

- 12필지는 상속, 17개 필지는 매매를 통해 취득.

- 2017년과 2019년에 취득하였음.

 

(b) 땅 값 상승 여부 문제

- JCT 가 기피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현재 특성상 땅 값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땅 값 상승폭이 극단적으로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안과 변경안 사이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임.
(기존안이나 변경안이나 땅값은 비슷하게 오를 것으로 보임.)

 

(c) 사업 목적의 변경 문제

- 기존의 사업 목적은 두물머리 교통량 해소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변경안의 경우 두물머리와 거리가 멀어짐.

- 변경안에 의한 두물머리의 교통량 해소 증가 효과를 제시하거나

- 혹은 사업 목적의 변경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d) 엮인 이권 부처들의 숫자

- 경기도, 서울시, 국토부, 기재부, 도로공사 등 관련 부처가 상당히 많음.

- 모든 부처가 김건희 일가를 위해서 단일대오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개인적 총평

- 결국 갈등 유발의 핵심은 강하IC의 활용임 : 강하IC가 필요 없다면 (a)기존안이 좋으며, 강하IC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종 (c)변경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치인들의 싸움에 주민들이 힘들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임.

- 감정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어 정확한 정보 취득이 힘든 상황으로 보임.

- 변경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맞음. (a)기존안/(b)대안의 경우 철도를 통과하게 되며, 지방도 활용에 있어서 활용성이 매우 떨어짐. 강하IC의 활용이 불가능한 수준임.

- 김건희 일가에서 선산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를 현재 시점에서 모두 매각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