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무엇이 어떻게 논란인가 ? : 실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문제점, 현 문제에 대한 이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문제점, 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서이초등학교 교사분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곳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인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문제점을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 링크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law.go.kr)

 

 

Table of Contents

• 1. "학생인권조례" 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 2. "학생인권조례" 에 대한 문제 제기
• 3. 학생인권조례 비교 :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
• 4. "학생인권조례" 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은 어느 항목인가요?
• 5. "학생인권조례" 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혹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

 

1. "학생인권조례" 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근거한 학생의 인권 보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요 사실 이해]
  - 학생인권조례는 각 지자체의 교육청별로 개별 조례가 존재합니다.
  - 큰 틀에서는 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별적 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2. "학생인권조례" 에 대한 문제 제기

 

• 문제점 1: 교사의 개입 불가능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교사의 개입 최소화를 강조하여 개성 표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규정에 입각한 체벌이나 반성문 작성 등을 학생의 올바른 사고와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필요한 지도가 제한됨.
  - 교육철학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하는데, 학생의 자율을 강조하거나 교육자의 훈육을 강조하는데 한계가 있음.
  
  
• 문제점 2: 무책임
  -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유발함.
  -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부여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지도와 온정주의적 간섭이 필요함.
  - 교권의 붕괴로 인해 학교 내부에서 규율이 힘들어지고 학생의 문신, 욕설 등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3. 학생인권조례 비교 :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

•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고 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은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충돌 문제를 회복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여집니다.
• 뉴욕학생헌장과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를 비교
  :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무책임한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뉴욕학생헌장에는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에 없는 '학생의 의무'를 규정함.
  b.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주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뉴욕학생헌장은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
  c. 학생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율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뉴욕학생헌장이 경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무함.
  d. 뉴욕교육청의 학생훈육규정에서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맞게 엄격한 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심각한 교육절차 방해나 금지된 출입구 통해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더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음.

 

 

4. "학생인권조례" 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은 어느 항목인가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기반으로, 논란이 되는 항목들을 일부 나열해보겠습니다.

 

•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여겨지고 있음. 학생들이 해당 항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하여,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음.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미성년자의 개별적인 판단에 대하여, 상위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의 성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 폭력에 대한 학생의 책임 부분이 서술 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교직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서술함.

 

•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생들의 자의적인 선행학습 혹은 학습거부에 대한 교사의 지도권이 거의 없음.
  = 두 경우에 대해 상충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5. "학생인권조례" 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혹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

•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문제는 학생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학생의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 분류 및 평가" 에 관한 조례 사항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진국의 학생헌장/인권조례와 같은 법적-제도적 명시들을 보면, '학생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생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율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뉴욕교육청의 학생훈육규정에서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맞게 엄격한 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심각한 교육절차 방해나 금지된 출입구 통해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더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