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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콜 농도 기준, 소주 몇 잔 ?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쉬운공부 2023. 8. 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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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알콜 농도 기준, 처벌 기준,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알콜 농도 기준과 처벌 기준에 따라 엄격한 제재가 있으나, 우리는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두가 책임감 있고 안전한 운전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소주를 2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2~0.04%, 훈방 혹은 음주운전 처벌 경계이며
3~5잔을 마시면 0.05~0.10% 이므로,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의 법적 규정 및 혈중 알코올 농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술은 대부분 간에서 일정량 대사되고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는 증가한다. 이 경우 알코올의 흡수 속도는 음식물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공복 시에는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100ml당 알코올의 퍼센트를 말하는 것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라고 하면 혈액 100ml당 0.1g의 알코올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건강한 65kg의 남성소주를 2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2~0.04%로 기분이 좋아지고 쾌활해진다.
  • 3~5잔을 마시면 0.05~0.10%에 이르며 취한 기분이 들고 체온이 상승하며 맥박이 빨라지게 된다.
  • 6~7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0.15%로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내게 되며 서 있으면 휘청거리게 된다.
  • 8~14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까지 높아지며 갈지자로 걷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호흡이 빨라지고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난다.
  • 15~20잔을 마시면 0.31~0.35%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이게 되며 똑바로 서지 못하고 정상적인 언어구사가 어려워지며 의식이 흐려진다.
  • 21잔이 넘어가 0.5%에 이르면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며 대소변을 못 가리기도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정도 수준으로 높아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를 지금까지 음주운전 단속 측정의 기준으로만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다. 한 잔 두 잔 비워내는 술잔이 죽음까지의 거리를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주요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입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또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처벌은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기록에 따라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재

음주운전 단속기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 0.03% 미만이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훈방조치
  • 0.03%~0.08%미만까지는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소주를 2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2~0.04%, 훈방 혹은 음주운전 처벌 경계이며
3~5잔을 마시면 0.05~0.10% 이므로,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이루어 집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에서의 벌칙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칙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콜농도 형벌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5. 마무리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항상 책임감 있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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