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세밀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여론과 동떨어진 현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요즘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 입니다. 뉴스에 수도 없이 오르고 있지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제기되고 있으며, 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공정성과 균형 : 불체포특권은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일반 시민들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b. 특권 남용 가능성 : 불체포특권이 존재하면 그것을 범죄에 악용하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 범죄자 보호 문제 : 불체포특권은 형사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 정의와 투명성 부족 : 특권적인 대우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e. 인식 변화와 사회적 공감 부족 : 불체포특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공감 부족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실제 불체포특권이 어떤 내용인지 다루어 보고 생각해보고자 포스팅을 게재합니다. 다만 불체포특권이 유지되어야 하는 입장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목차

• 1. 불체포특권이란?
• 2. 불체포특권과 불소추 특권의 차이
• 3.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 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5.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과 필요성
• 6. 불체포특권 포기의 의미

 

1. 불체포특권이란?

• 불체포 특권(不逮捕特權)은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체포 뿐만 아니라 구속도 면제됩니다.
• 이러한 특권은 체포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지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 특권과는 다릅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불체포특권과 불소추 특권의 차이

•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불체포 특권과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현직 중에만 적용되며, 현직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다시 형사 소추가 적용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 대통령은 현행범이라 해도 재직 중에는 소추를 받지 않아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강력합니다.
• 하지만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살인 등의 형사범죄를 저지른다면 정권 지지율이 폭락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회기 이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됩니다.
• 물론 국회의원이 현직 중에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로 인정되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무턱대고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회기 중에는 절대 체포를 할 수 없는 현재의 불체포 특권

 

 

5.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과 필요성

•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며,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의 말을 무시하여 경찰권한을 동원하거나 군부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또한 불체포 특권 자체는 헌법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체포를 면하도록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탄국회 논란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6. 불체포특권 포기의 의미

•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특권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고 국회의 활동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리 사건에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마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포기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